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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마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요약 정리!

by 월단꾼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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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2차 기준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추가 지원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 원에 이어 2차 300만 원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도 짧고 서버도 안정적이지 않아 느리고 제대로 마감 기한을 공지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안탁가운 분들이 많은데요. 1차와 2차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지원금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방역지원금
2차-방역지원금

 

 

 

 

1차, 2차 지원금 어떤 차이가 있었나?


 우선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 지원금액 100만원,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차는 지원금액 300만 원, 소상공인과 소기업 외 추가로 10억~30억 이하 업체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1차에서 지원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일 것, 22. 0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소기업이 아니라면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 일 것

 

이렇게 두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지원 기준 참고

 

다수사업체-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방역지원금

 다수 사업체의 경우 복잡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300만 원, 2개 450만 원, 3개 540만 원, 4개 600만 원까지 지원이 있고 그 이상은 600만 원으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괴롭힌 방역 정책에 비하여는 아주 미흡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현 정부 늦으면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안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추가로 6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잘 준비하시어 꼭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아래에는 최근 코로나 확진이 많은데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여 모호한 확진 시에 대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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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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